종래,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작공정 등은 특허법 등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부분은 특허법, 의장법, 자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한계가 있었으므로, 1992년 12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되며, 권리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종래,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작공정 등은 특허법 등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부분은 특허법, 의장법, 자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한계가 있었으므로, 1992년 12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되며, 권리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