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가 잘못되어 특허가 허여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상 실수로 이미 알려진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진보된 기술이 아님에도 잘못 판단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 심사된 특허권으로 하여금 타인은 부당한 권리행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은 심판원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조건은 이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로 동종업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출원 전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공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